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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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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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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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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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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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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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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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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서 론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2.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3.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4. 정당과 지방선거
III.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주민자치센터의 개선)
IV.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V.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VI. 지방교육행정제도정비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VII.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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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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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서 론
정상에 독점되어 있는 의사결정권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주체와 민간의 관계에서도 민간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며 공공주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하려는 지방자치의 개선방안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보다는 각계각층에서 과거 십수년 동안 주장된 것을 정리해 보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과제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직적인 국가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자원배분으로 인하여 서울과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하여지고 국토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하여 무게의 중심을 잃고 있다. 오랫동안 인구분산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서울 일극에 대한 집중은 심화되어 왔다.
이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인 국가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수평적인 국가권력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제2분과 주제인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므로 여기서는 수직적인 국가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1) 필요성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 국가의 기관은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국회가 국가의 크고 작은 생활분야 모두에 걸쳐 입법권을 행사하려다 보니 어느 한 분야의 입법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을 양산하게 된다. 크고 작은 생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입법화되지 못하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 또한 국가가 획일적으로 규율하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정책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을 하다보니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력은 떨어지고 업무처리에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입법부나 행정부나 권력의 집중으로 과부하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능의 마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래로부터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력과 아이디어는 소진되어 버리고 국가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적인 총체적 부패 현상도 기실 따지고 보면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격언은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실증되고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감정의 뿌리도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성경륭, 2000, 7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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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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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1998.), 교육평론, 1998년 3월 호, 서울: 주간교육신문사
김종철(1988),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1981.), 서울교육사(상,하)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송기창(1996), 교육재정의 구조 개편, 지방화 시대의 교육행재정구조 개편방안 탐색(웍샵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1998). 전라북도교육청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유 훈(1990), 정책학원론, 서울 : 법문사
정정길(1989),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진재구(1999),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조성일(1992),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재동문화사
정세욱(1996), 지방자치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시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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