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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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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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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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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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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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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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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하철의 개념과 특성
1) 지하철의 개념
2) 지하철의 특성
3) 한국의 지하철
II. 지하철 범죄의 의의
1) 지하철 범죄의 개념
2) 범죄 동향 및 특징
3) 종류
① 소매치기
② 성폭력
③ 자살
④ 테러
III. 지하철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지하철범죄 발생 비율
IV. 지하철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V.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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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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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하철의 개념과 특성
1) 지하철의 개념
철도는 철도법에서, ‘철로 된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에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 철도는 일반철도·도시철도·고속철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철도건설 방법에 따라 지하철도, 지상 또는 고가철도로 나누어지고 있다.
국유철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는 대부분 지상으로 건설되며, 동력방식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증기 또는 디젤기관에서 전기동력으로 전화(電化)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 내에서 건설·운영되는 구간에서도 전기화한 구간에 한하여 전기철도 또는 전철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2기 지하철(5,6,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구분에 따라 지하철도를 ‘도시철도’라 부르고 있다.
도시에서 철도의 건설은 도시의 지상기능 및 미관을 살리고 소음방지, 용지(用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로 도로 하부에 건설되고 있으며, 도시 주변 근교에서는 건설비의 저렴화를 위하여 지표면이나 고가구조로 건설하고 있는데 도시 내에서는 대부분이 지하 구조로 건설되므로 도심지하부와 동일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들을 전부 지하철도 또는 지하철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하철을 도시의 교통기관으로서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철도가 지니고 있는 신속성·정확성·안전성·대량수송성·쾌적성·저공해성·저렴성 등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지하철의 특성
지하철도 건설은 교통·운수·운전 등 영업 분야와 토목·궤도·건축·전기·신호·통신·기계설비·차량·검수설비 등 전 공학기술 분야의 집합체인 종합건설사업이다. 따라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또한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과 상당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하의 한정된 공간에서 시공하므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고 공사 완료 후 운행시에는 시설물의 확장 및 개보수가 거의 불가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설계를 요구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하철도는 도시 내 교통수요 다발지역을 통과하므로 공사장애물이 집중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공사 중에 주변시설물 피해와 공사 공해에 따른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주로 공공용지인 도로 하부를 통과하므로 도로 입지상 계곡부가 많아 지반조건이 열악하며,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노면 교통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건설사업시에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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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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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철, “地下鐵犯罪의 現況 및 特性에 關한 硏究”,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2000
조용섭, “서울 地下鐵 犯罪의 實態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황지태, “지하철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경찰백서」, 1998
경찰청, 「경찰백서」, 2003
지하철범죄 수사대, 「2002년 지하철범1993,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조사, 현대인쇄사, 2002.
우성천외, 화재조사론, 광명, 2000.
최성룡, 화재조사론, 덕유, 2000.
박남규, 화재현장으로 가는 길, 미성출판사, 2002.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자료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자료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http://www.daegusubway.or.kr/)
매일신문, 영남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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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Notes on the Geometry of Crime, P. L. Brantingham and P. J. Brantingham(Eds.), Evironmental Criminology, Beverly Hills, CA：Sage Publication.
Douglas, John E., Ann W. Burgess, Allen G. Burgess, and Robert K.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Jossey-Bass Publishers.
Holmes, Ronald M. and Stephen T. Holmes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An Investigative Tool, second Edition, Thousand Oaks：Sage Publications.죄 통계자료」,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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