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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체제의 구조와 특징 및 일본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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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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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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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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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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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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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본행정체제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2) 공무원제도
3) 일본 행정의 특징
4) 정부재정
Ⅲ. 일본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1) 일본관료제의 기원
2) 일본관료제의 분기점이 된 전후개혁
3) 일본관료제가 강한 이유
4) 관료의 충원과 경력패턴
Ⅳ. 일본관료제의 특징
1)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Ⅴ.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일본관료제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추진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Ⅵ. 결론
Ⅶ.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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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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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치와 행정간 분리,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제하에서 행정과 입법은 행정부와 국회로 엄격히 나누어져 있는 반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내각, 국회, 사법부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상호간 억제와 균형을 통한 국정운영이 통치원리로 되어 있다. 내각은 수상을 중심으로 각 성청을 담당하는 대신으로 구성되며, 통치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각의 임무는 행정부문을 지휘, 감독하고 행정 각 분야의 종합조정을 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행정은 모두 내각의 책임하에 행사되나, 현실적으로 내각은 부처간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내각의 지휘하에 있는 1부(俯) 12성청(省廳)을 비롯하여 많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행된다.
2) 공무원제도
패전 후 일본은 1948년 11월에 국가공무원법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공부원에 대한 통일적인 법령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행정의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1949년 12월에 공포되었다. 일본의 공무원숫자는 1995년 말 현재 국가공무원이 1,161,900명, 지방공무원은 3,352,840명이며,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행정조직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공무원의 숫자를 억제하는데 노력해왔으며 1968년부터 각 성청별로 정해지던 정원제를 총정원제로 바꾸어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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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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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복 편역, 일본의 행정개혁 논점 48, 지방행정연구소, 1998.
나카무라 아키라 외, 이시원 역, 일본의 정책과정, 대명문화사, 1995.
배동성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미시오 마사루, 강재호 역,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
한국일본학회 편, 일본정치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8.
최상용 외 공저,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도서출판 오름, 1994.
한배호 외, 일본 정책결정의 해부, 정음사, 1984
찰머스 존슨, 장달중 역, 일본의 기적(제2장 “경제관료제도”), 박영사,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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