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와 개인주의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민주정치에서 개인주의적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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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와 개인주의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민주정치에서 개인주의적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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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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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ym999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교육학과
	파일제목: 개인주의와민주주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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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8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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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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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의 발전 ① 민주주의의 발전(유럽 및 미국) ② 민주주의의 발전(한국) 2. 민주주의의 개념 ①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②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③ 자유와 평등의 모순 3. 개인주의의 역사 ① 소크라테스에서 몽테뉴까지 - 장기간의 준비 과정 ②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 17,8세기의 개인주의 ③ 실질적인 해방 - 19세기의 개인주의 ④ 개인주의에 반대하여 나타나는 사상 ⑤ 그 이후 개인주의 4. 개인주의의 발전 ① 개인주의의 개념 - 개인주의의 문재점 ② 개인주의와 유사개념의 구별 -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5. 민주정치에서 개인주의적 윤리 6. 맺으며

분문내용


	1. 민주주의의 발전 ①. 민주주의의 발전(유럽 및 미국) 1787년 제정된 미국의 헌법은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출발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그 당시 미국에서 번성하였고,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미국에서도 1848년에야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0년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고, 노예제도는 1863년 A.링컨이 노예해방령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폐지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기초로 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선포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유럽대륙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후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15년 동안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에서 헌정군주제로 넘어갔다가 민주제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다시 황제의 독재체제로 후퇴하였다. 프랑스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펼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한 평등개념과 주권재민사상,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과정 참여의식을 전유럽에 고취하였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과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민주주의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왕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는 대헌장에 왕이 서명하도록 하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영주(領主)와 국민에게 함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귀족계급과 대상인의 실권을 인정하며 금고·추방의 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마그나카르타는 성직자와 귀족들의 특권을 보호하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일반 국민의 자유를 위한 근대적 민주주의 조치는 아니었지만 영국 의회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헨리 3세가 마그나카르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자, 1272년 성직자와 귀족들은 대상인들까지 규합하여 다시 회의를 열어 문제된 사안들을 토의하였다. 이것이 영국 의회제도의 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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