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개념과 특징 및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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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개념과 특징 및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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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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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의의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내용 1. 공동 소송인의 지위 2. 소송계속 3. 소송요건 4. 소송행위 5. 소송의 진행 6. 법원의 재판 Ⅲ. 공동 소송 독립의 원칙의 제한 1. 증거 공동의 원칙 2. 주장 공동의 원칙

분문내용


	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의의 통상공동소송은 단지 독립된 여러 개의 소송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변론하고 증거조사를 한다는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 및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6조)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한 공동소송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내용 1. 공동소송인의 지위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서만 당사자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관계에 대하여는 제 3자이다. 즉, 자신의 소송계속에 있어서만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다른 공동 소송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참가 및 소송고지도 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의 사실관계가 자기가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면 증인도 될 수 있다.

참고자료


	1. 모오권, 민일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9. 2. 호문혁, 민사소송법연습, 이퍼블릭(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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