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이제 20세기 인류의 정치생활을 보편적으로 지배하면서 21세기에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는 여전히 19세기의 절망과 불안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글에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 적합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쨰가 어떠한 정치적 지도자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든 간에 그들은 거의 다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 혹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권들의 실제 행동방식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민주주의라는 약방의 감초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적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법률을 입안할 때, 그 정권은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세계사를 돌이켜보며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국가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를 생각하다면, 기실 민주주의는 이론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극히 최근에 와서야 서구 몇몇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그 꽃을 피우게 되었을 뿐이다.
참고자료
*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 김비환 / 교보문고 * 민주주의 / 리처드 스위프트 / 이소 출판사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 참여사회연구소 편 / 창작과 비평사 * 정치학의 이해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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