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의 개념과 특성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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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의 개념과 특성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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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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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ym999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인문과학
	파일제목: 법학입문리포트완성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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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864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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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의사표시의 의의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Ⅲ.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4.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Ⅶ.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분문내용


	Ⅰ.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문제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공통적으로 직결된다. 표시된 의사가 의사표시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의사표시의 요소를 이룬다.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보통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타난 표시를 중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대립된다.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먼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이 의욕을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인식하에, 그 의욕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완성된다. 여기서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는 의사표시의 ‘의사적 요소’이고 표시행위는 ‘행위적 요소’이다. 그러나 의사와 표시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서로 결합된 것으로 볼 것이다. Ⅲ.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107조).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다. 2. 요건 첫째,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 배우의 무대위에서의 대사처럼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비진의표시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둘째,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동기는 묻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한 경우에도 비진의표시가 된다.

참고자료


	고상룡,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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