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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과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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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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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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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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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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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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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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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의 의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1) 인정이유
(2) 소급효의 부인
(3) 중단의 부인
(4)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부인
(5) 포기의 부인
(6) 원용의 불요
(7) 소송상의 주장 불요
(8) 인정범위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4. 제척기간내의 권리행사( 권리의 보전방법)
(1) 곽윤직 교수의 견해
(2) 김상용 교수의 견해
(3) 이은영 교수의 견해
5.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1) 형성권
(2)청구권
6. 제척기간의 소송상 취급
Ⅱ.제척기간의 발전과정
1. 로마시대
2. 프랑스
3. 일본민법(의용민법)
4. 영미법
5. 중세 이후
6. 독일보통법 후기
(1) Grawein
(2) Grawein 이후
7. 한국법제사
Ⅲ. 독일민법의 제척기간
1. 개관
(1)구별기준
(2) 형성권
(3) 예외적인 청구권
(4) 기타
2.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제척기간에의 준용
Ⅳ. 우리 법의 해석론
1.중단
(1) 학설
(2) 검토(이상태 교수견해)
2. 정지
(1) 학설
(2) 검토(이상태 교수의 견해)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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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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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간의 경과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및 실효의 제도가 있다.
이 가운데 제척기간은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척기간이라고 할 만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간혹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학설과 판례는 제척기간이란 개념을 창설하여 민법에 정하는 기간을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더 차이가 있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에 따른다면 제척기간은 그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이와 달리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제척기간의 경과의 효과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가 동일하게 된다. 다음에서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인정이유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전술했듯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인정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질서의 안정․입증곤란의 구제․태만한 권리자의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을 들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실한 권리자의 보호 및 변제자의 이중변제의 방지를 드는 견해 또는 이에 덧붙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촉구를 드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2) 소급효의 부인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효력은 소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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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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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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