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의미와 개념 및 표현대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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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의미와 개념 및 표현대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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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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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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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ym999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인문과학
	파일제목: 표현대리[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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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868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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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Ⅱ. 표현대리의 의미 1. 의미 Ⅲ.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의미 2. 요건 Ⅳ. 제126조의 표현대리 1. 의미 2. 요건 Ⅴ. 제129조의 표현대리 1. 의미 2. 요건 Ⅵ.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2.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Ⅶ. 참고문헌 Ⅷ. 별첨(2003년 이후 최신판례)

분문내용


	현행민법이 표형대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둘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세째,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라 함은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소명한 경우의 표현대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에는 마치 유권대리와 같은 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무권대리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즉,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 표현대리와 혐의의 무권대리의 양자를 합하여 이를 광의의 무권대리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설과 뜻을 같이 하지만 다수설에서 말하는 혐의의 무권대리를 광의의 무권대리로 파악하고 표현대리를 그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는 유력한 소수설이 있다. 학설의 대립은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규정이 통용되는 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에 관해서 해석상 문제되는 점이 없지 않다. Ⅲ.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의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제3자에 대하여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은 그 대리인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한다.

참고자료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Ⅰ] 第七版. 博英社. 2003. 金俊鎬. 民法講義第四版. 法文社. 2003. 유정. 민법 조문, 판례. 형설출판사. 2003. 한삼인. 판례민법 제 삼 판. 법률행정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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