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의 현황과 문제점 및 송환대책 및 인권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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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의 현황과 문제점 및 송환대책 및 인권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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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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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nirvana987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비전향장기수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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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897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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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는 말 Ⅱ. 비전향 장기수의 개념 및 범위 Ⅲ.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통제 ⅰ. 법률적 통제 ⅱ. 사회적․제도적 통제 ⅲ. 일상생활에서의 통제 Ⅳ. 비전향 장기수들의 저항과 사회학적 의미 Ⅴ. 인권 ⅰ. 인권이란 무엇인가 (1)인권의 정의 (2)인권의 획득과정 (3)인권이 지니는 특성 (4)결론 ⅱ. 인권과 국가 ⅲ. 비전향 장기수와 인권 Ⅵ. 송환 Ⅶ. 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정 문제 ⅰ. 사건의 경과 ⅱ.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한 찬반 측의 논거 (1)찬성 측의 논거 (2)반대 측의 논거 ⅲ. 비전향장기수, 그들을 민주화운동가라 부를 수 있는가? Ⅷ. 송환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비판 ⅰ. 인권과 관련된 송환의 딜레마 ⅱ. 법적 합법성 ⅲ. 통일의 문제와 그 밖의 문제들 ⅳ. 상호주의 원칙 Ⅸ. 결론 ⅰ.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ⅱ. 이 시대의 시대정신 ⅲ. 둘로 나뉜 인권 ⅳ. 다시 돌아와

분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비전향 장기수’라는 존재는 실존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실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전향 장기수’만이 실존했을 뿐이다. 사소한 용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미전향’이라는 말은 ‘전향의 당위성’이 포함되어있고, 어느 한쪽의 입장이 극명히 녹아들어있는 우리 중심의 용어이다. 사실 ‘비전향 장기수’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아니 실질적으로는 외면을 강요당해왔던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극한의 대립이 낳은 이 시대의 슬픈 우리의 모습이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의지의 투쟁가’ 또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피해자’로 대표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비전향 장기수’라는 존재의 일면 혹은 결과(전자의 경우에는 전향했는가, 전향하지 않았는가. 후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 갇혀 허무하게 소진하였는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된다.)만을 놓고 판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향 장기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학적 논의들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비전향 장기수’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분리한 채 하나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빈곤’의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는 거대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가 실존했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실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적으로는 ‘과연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누가, 무엇이 그들을 실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지었는가’, ‘그들의 실존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회학적 논의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해결책 또는 대안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로부터 연유한 사회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미래지향적 사고 또한 요구될 것이다. 결국,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제가 정당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비전향 장기수’의 문제가 단순한 억압, 통제, 신념의 문제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의 논의가 ‘정치’, ‘국가’, ‘이데올로기’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들이 상정하는 ‘인권’이라는 대상의 개념과 적용이 단순히 ‘천부인권’의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거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즉, 정치 또는 국가라는 포괄적 의미의 사회의 모습이 인권과 어떻게 조응하며 이러한 영향력 하에서 인권이 어떻게 변화, 발전 그리고 억압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한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떠한 모습을 띠어야 할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과 이에 수반되어야 할 논의의 내용들을 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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