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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주요쟁점과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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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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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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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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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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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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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FTA의 주요쟁점과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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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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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FTA 추진현황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쟁점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전망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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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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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FTA 추진현황
일본은 한국의 제3위 수출국이자 제1위의 수입국으로 교역규모면에서 한국의 제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일 FTA에 대한 논의가 늦었던 이유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 무역수지적자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한 국민의 반일 감정과 과거사 사죄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정치, 사회적인 요인이 더 큰 원인이었다. 양국 간 FTA 체결 논의는 1998년 9월 16일 주한 일본대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모임에서 “21세기를 향한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일 FTA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일 양국의 정부간 FTA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 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에서 이루어 졌다. 양국 정부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 연구소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00년 5월 KIEP-아시아경제연구소 는 한·일 FTA 연구결과 1차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방문 중 양국 간 FTA에 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 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쌍무적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와 IT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의하였고, 양국은 이에 합의하였다. 2001년 상반기에 양국은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을 설치하였으며 서울에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은 연내에 한·일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에 체결하기로 역사적으로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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