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ATT/ IMF 체제의 약화와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1) IMF(국제통화기금) 및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창설 2) GATT/ IMF 체제의 위기 3) GATT/ IMF 체제의 붕괴와 함께 관세장벽의 경감효과로 GATT 재편 강요 4)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이행 5) WTO 체제 위험의 가능성
2. GATT와 농산물 무역 1) 농업이 지니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농산물 무역의 영향력 2)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분업론의 적용 어려움 3) 수입수량 제한 4) 수출보조금 5) 웨이버(Waiver)
3. UR 협상과 농업의 국제화 1) UR 협상의 대두배경 2) UR 농산물 협상의 대립구조와 쟁점사항 3) 농산물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
4. 한국농업의 국제화와 당면과제 1) UR 협상 타결의 의의와 한국의 협상전략 2) UR 협상의 타결에 따른 한국농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3) WTO 체제의 출범의 의의와 전망
분문내용
2. GATT와 농산물 무역 1) 농업이 지니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농산물 무역의 영향력 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 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도, 농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대내적으로 농업보호정책을 강화해 왔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균형가격을 상회하는 높은 가격지지를 통한 도 농간의 소득격차해소정책이다. 이를 위해 각종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농산물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해 왔다.
2)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분업론의 적용 어려움 ① 노동과 자본의 국제간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농지의 국제간 이동은 불가능하다. ② 토지조건의 제약으로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필요한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유지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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