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의 딜레마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한미 투자협정협상은 스크린쿼터 등 일부 잔존쟁점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차이로 200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량규제의 축소 및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은 스크린 쿼터의 대폭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영화 산업계는 문화정체성과 영화산업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와 축소관련 공방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미국은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큰 인기를 볼 때 불필요한 조치이며 한국이 스크린 쿼터제를 완화 할 때에 미국과의 FTA협상이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한미 경제 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사수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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