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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 FTA의 경제효과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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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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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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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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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hltkd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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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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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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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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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의 정의 및 현황분석․․․ 1 Page
Ⅱ 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제조업 효과 ․․․․․․․․․․․․․․․․․ 4 Page
2 농업 효과․․․․․․․․․․․․․․․․․․․ 6 Page
3 서비스업 효과․․․․․․․․․․․․․․․․․8 Page
4 제약업 효과․․․․․․․․․․․․․․․․․ 10 Page
5 단․장기 경제파급효과․․․․․․․․․․․ 12 Page
Ⅲ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전체적인 FTA 체결효과․․․․․․․․․․․15 Page
2 수출기대 효과․․․․․․․․․․․․․․․ 16 Page
3 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 17 Page
4 일반상품부문 경제적 효과․․․․․․․․․․ 18 Page
Ⅲ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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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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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의 정의 및 현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써 국가 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뜻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 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 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 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 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 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 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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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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