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과잉유동성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급증을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반대급부로 인하여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업무를 이해한 후 현재 한국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한국은행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상호 비교하여 보자.
2. 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 -중앙은행이란?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을 통해 금융제도 안정에도 기여한다.
1)최초의 중앙은행 1649년 영국의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설립당시 영란은행은 오늘날 중앙은행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음.
2)발전 20세기 이후 금본위제도 폐지로 화폐발행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음.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은 최종대부자 기능과 지급결제제도의 운용 관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기관을 감시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3)한국은행의 설립 및 발전 ①한국은행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근대적인 금융제도를 확립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 이고 민주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6월 12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됨. 설립당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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