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제조업 효과 2 농업 효과 3 서비스업 효과 4 제약업 효과 5 단․장기 경제 파급효과
Ⅱ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 2 수출 기대 효과 3 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 4 일반상품부문 경제적 효과
분문내용
가. 경제의 메이저리그 진입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은 쾌도난마처럼 명쾌할 수가 없다.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 복합적으로 투영된다. 한·미 ‘경제 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국내에서 ‘경제 빅뱅’이 닥칠 것이라는 평가도 아직은 섣부르다. 정부조차 ‘이렇게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 경제의 현실이 일본과 중국에 끼인 ‘넛 크래커’나 ‘샌드위치’에 비유하지 않아도 위기라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이 수출시장을 잃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성장엔진마저 꺼진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장난 부분만 땜질할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이나 일본, 아세안 등을 합친 것보다 시장이 더 큰 미국을 파트너로 삼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현오석 한국무역연구원장은 2일 “1조 8000억달러 규모인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1%만 늘어도 수출은 5∼6%,GDP는 1.5∼1.8%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술적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서는 계기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1954년 월드컵에 첫 출전, 헝가리에 0대 9로 패했지만 2002년에는 4강 신화를 이뤄냈다.”면서 “농업 분야는 피해를 입겠지만 산업 전체로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농업 2조원 생산 감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농업 부문에선 2조원어치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농산물 생산액 20조원의 1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세계 5위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통신기기·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디지털가전 등 제조업에선 6조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희생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력 위주의 경공업 분야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등의 추격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시장이 열리면 중소기업 비중이 큰 섬유·의복·가죽제품·생활용품 등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우리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미국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다. 두 가지가 결합하면 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 일본 산업이 공동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살이겠지만 한번 새겨 볼 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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