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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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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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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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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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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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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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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란?
2. WTO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3. WTO의 장점
4. WTO의 단점
5. WTO의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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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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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첫째, WTO는 국제무역불균형에 다른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생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심화와 일본 무역수지흑자의 확대로 무역불균형이 심해졌고 선진국의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고 반덤핑제소가 남용됨에 따라 교역질서가 문란하였으며 미국 등 경제 강대국이 쌍무주의적 방식을 통하여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상압력을 강화하여 자의적 무역규제가 빈발한데다가 EU, NAFTA, ASEAN 등 지역 경제블럭 결성이 확산되어 자유무역국의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이들을 방지하기위하여 WTO 출범을 서두르게 되었다.
둘째, WTO는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규범을 보완하고 새로이 제정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기존 GATT체제하에 시행하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규범을 보완하고 이들 규범을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선진국의 관심분야였던 기술진보에 따른 첨단기술상품의 무역이 확대되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무역이 증대되어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직접투자, 다국적기업 등 해외투자가 증대되어 투자분야의 규율이 필요하였으며 다자간 무역협정과 환경과 노동 등 새로운 무역분야와 관련된 계속적인 협상이 필요하였다. WT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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