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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해운산업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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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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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500원 (9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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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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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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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hltkd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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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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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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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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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FTA현황
Ⅲ. 한중일 FTA 결성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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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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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현제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FTA는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들 경제통합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국가별로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입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에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시장에는 유럽연합(EU) 이전의 형태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CACM(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ANCOM(안데스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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