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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행정상원칙(공공부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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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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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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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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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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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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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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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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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
(1) 복지권보장의 원리 (福祉權 保障의 原理)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3. 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1) 신청 및 직권보장 병행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병행의 원칙
(4) 필요상응의 원칙
(5) 세대단위의 원칙
(6) 현금급여의 원칙
(7) 거택보장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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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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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리와 행정상의 원칙을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토대로 대부분이 주 교재를 통해 과제를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로는 복지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이에 따른 실시상의 원칙으로는 ,신청 및 직권보장, 병행의 원칙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병행의 원칙, 필요상응의 원칙, 세대 단위의 원칙현금급여의 원칙, 거택보장의 원칙이 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
(1) 복지권보장의 원리 (福祉權 保障의 原理)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
2) 복지권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개별적 생존권
3) 헌법
① Weimar 헌법 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③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헌법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 헌법 34조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들에게 기초생활보장권(基礎生活保障權) 있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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