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의 개념과 재해구호기관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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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의 개념과 재해구호기관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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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구호대상 2. 구호기관 및 구호체계 3. 재해구호 내용 4. 방역, 의료구호 및 식품위생관리 5. 재해구호물자 관리 6. 재해구호기금 관리

분문내용


	재해구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피해지역의 재해를 복구하고, 재난을 입은 이재민의 생존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응급적인 구호. 원칙 ①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실시한다. ② 재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의료구호를 실시한다. ③ 구호물자는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구호대상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1) 중앙지원 대상 재해구호법에 의한 기준 - 재해구호 대상기준은 지역에 따라, 피해인원에 따라 다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50세대 이상, 광역시는 30세대 이상 시.군은 20세대 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준 -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다. 피해액이 특별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광역시, 구는 11억원 이상인 경우 시.군의 경우 7억원 이상인 경우 2) 중앙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이재민 구호기준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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