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 1-1 프로그램규정설 1-2 법적 권리설 2.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규정 3. 공공부조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Ⅲ. 결론 1. 공공부조수급권의 취약성 2. 공공부조수급권의 보호 3. 공공부조수급권의 제한
분문내용
Ⅰ. 서론 1. 공공부조수급권 의의 - 공공부조수급권이란 헌법상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 - 복지권: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 기본권: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2.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복지권 - 생존권: 자유권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근로자계층의 인간다운 생존 가능성을 위태롭게 함에 따라 시민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획득된 권리 - 생존권은 사회주의적 생존권과 개량주의적 생존권으로 구별 (사회주의적 생존권) - 개인의 생존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특히 생산수단을 공유화함으로써 모두의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구되는 생존권 (개량주의적 생존권) - 사유재산제도 인정,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아감으로써 생존권을 실현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되는 생존권 (생존권=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확보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복지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개별적 생존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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