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호제도의 개념 국가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부담으로 제공하는 의료부조 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보험 서비스 형태의 의료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2. 의료보호제도의 의의 및 대상자 1) 의료보호의의 - 의료보호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 ☞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소극적 의미의 기존의 의료보호는 적극적 의미의 의료보장으로 또는 국민기초의료보장으로 제도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함
2) 보호대상자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보호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가족 및 유족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6) 북한이탈주민 (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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