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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SI 참여의의와 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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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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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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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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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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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PSI 참여의의와 향후 전망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욯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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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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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I의 내용과 의미
2. PSI의 활동 및 성과
3. PSI 참여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1) 북한 핵실험과 경제적 파장
2) 남한 PSI 참여효과
3)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4. PSI 참여와 미국의 북한 맞춤형 봉쇄
5. 한국 PSI 참여에 따른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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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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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I의 내용과 의미
2003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선언’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서방 11개국의 발의로 출범했으며 26일 현재 아시아 지역 15개국, 아프리카, 중동지역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었고 한국이 2009년 5월 psi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전체 참여국은 95개국으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MD 확산방지구상 또는 줄여서 PSI로 부르기도 한다.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발족하였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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