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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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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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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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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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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idj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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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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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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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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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자유무역협정(FTA)란?
(2)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3) 한미 자유무역협정 허와 실
Ⅱ. 본론
(1) 한미 FTA 협상내용.
1) 한미 FTA 비관세 장벽철폐에 초점.
2) 한미 FTA에서 미측이 제기하는 금융협상.
(2) 한미 FTA의 쟁점.
1) 한미 FTA 4대 쟁점현안과 대응.
(3) 한미 FTA의 효과.
1) 한미 FTA에 대한 산업별효과.
2) 한미 FTA의 긍정적효과.
3) 한미 FTA의 부정적효과.
(4)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제기.
1) 경제적 효과의 문제제기.
2) 한미 FTA로 인한 성장저해에 대한 우려제기.
3) 한미 FTA 정부에 대한 비판.
Ⅲ. 결론
(1) 한미 FTA 성공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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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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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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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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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해, 김봉철, 인텔에듀케이션
한미 FTA 미래를 위한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한국무역협회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두남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그린비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 최병일, 랜덤하우스코리아
http://fta.korea.kr/
http://www.yesfta.or.kr/
http://www.nofta.or.kr/
http://www.happyfta.com/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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