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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의 저작권보호문제와 영화컨텐츠의 무단유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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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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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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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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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idj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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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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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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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2.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인터넷 유통
3. 우리나라의 상황
II. 한국에서의 인터넷에 의한 영화 저작권의 침해 문제
1. 인터넷에 의한 영화유통의 형태
(1) DVD 등의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2)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영화의 상영
(3) 다운로드 방식에 의한 영화의 유통
(4) P2P 방식에 의한 디지털 영화파일의 공유
2. 현행 저작권법 적용상의 문제점
III. 영화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전략
1. 법률개정의 필요성
2. 효과적인 법적 절차의 진행
3. 인터넷상의 영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의 채택
4.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IV. 결 론
1. 법적 대응의 한계
2. 종국적 해결책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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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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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터넷과 저작권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며 본 일이 있는가? 아마도 그럴 때면 마음 한켠에 ‘혹시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네티즌들 앞에 던져진 이같은 궁금증은, 학술이나 예술적 저작물을 비롯해 디지털화된 각종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쉽게 복제, 배포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공유의 개념을 앞세운 통신 환경에서 정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다. 대형 통신망 회사들과 중소 ISP 업체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터넷 이용요금은 4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하락하였고, 모뎀의 속도도 28,800bps 이상의 고속회선이 일반화되었다. 이로써 월드와이드웹을 기반으로 하는 웹브라우저 기술은 이제 인터넷을 더 이상 특정인의 독점물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도구로 자리잡게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변화는 마침내 정보 유통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학술논문이나 문학작품 등의 저작물들이 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책이나 문서의 형식으로 유통되었다.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 분야의 저작물 역시 레코드나 비디오테이프라는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은 유체물인 매개체에 담겨져, 그리고 그 매개체의 유통에 수반해 복제되고 배포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금은 학술이나 예술적 저작물들이 디지털화되어 통신망을 통해 직접 복제, 배포되고 있다. 즉, 논문이나 문학작품은 텍스트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음악 작품은 MIDI, WAV, MP3, MOD, RA 등의 음악 파일로, 그림이나 사진 작품은 JPG, GIF 등의 이미지 파일로, 영상 작품은 AVI, MOV, MPEG 등의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져 다이얼업 모뎀이나 전용선에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들의 디지털화는 과거와는 달리 복제나 배포에 있어 매개체의 유통에 수반하지 않고 직접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게 함으로써 정보 유통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이제 저작물은 더 이상 유체물인 매개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복제와 배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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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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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영화의 제작과 이용관계를 둘러싼 저작권법상 주요 실무 쟁점”, 저작권연구 2003. 6. 제2호,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pp.51 -80.
박원철, 인터넷방송과 저작권 (벅스뮤직 사건을 중심으로), 2003년 8월 26일 정보법학회 발표자료.
강미은, “인터넷과 기존매체 이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여름호, 2000년, pp.179-208
이은미, 이동훈, “인터넷 방송 컨텐츠 연구”, 방송연구 여름호, 2000, pp. 299-33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인터넷 영화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유세경, 정윤경, “영화 창구로서의 인터넷 영화사이트 특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6-2호 (2002, 봄) 한국언론학회, 2002. 4. 30. pp. 485-522.
오준근, “인터넷 관련 기본법의 재정립 방안 연구”
이동후, “인터넷영화의 혼성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통권 15-2, pp.233-268
Mark S. Torpoco, Mickey and the Mouse: The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Industrys Copyright Concerns on the Internet,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Fall 1997. pp. 1- 70.
Greg Adams, A Proposal for Rebalancing the Digital Partnership between Content Providers and Internet Gate-Keepers, DePaul-LCA Journal of Art and Entertainment Law, Spring 2003, DePaul University, pp.203- 227
Jean Murrel Adams, The Motion Picture Industrys Response to Internet Piracy, IT와 엔터테인먼트법세미나자료, 2002, 7. 기술과 법연구소. pp133-225.
岡村久道, 近藤剛史, “インターネットの法律實務”, 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 平成13年 9月 20日 發行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ンター, 平成12年 3月 27日 發行
田村善之, “著作權法槪說”, 株式會社 有斐閣, 2001年 11月 10日 發行
吉田大輔, “著作權が明確になる10章”, 株式會社 出版ニュース社, 2003年 5月 16日 發行
橫山經通, “音樂ファイル交換の差止を認めた假處分決定”, NBL No. 736, 2002. 5. 1. pp. 6-7
作花文雄, “「ファイル交換ソフト、ファイルローグ」假處分事件”, コピライト、2002. 10. pp. 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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