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절차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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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절차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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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제도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 DSU 2) DSB

분문내용


	1.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제도 국제무역체계(GATT/WTO)에서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가 간 마찰을 해소하는 절차임. 즉,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음. GATT상의 관례에 따르면 의무의 위반이나 여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주로 GATT규정 자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강제적 수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보통임. 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로는 GATT협정의 해석이나 운용을 다루게 될 위원회(Panel)를 설치하여 협의를 통하게 되어 있으며, 동 협의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가 확실히 인정되며 보복이나 보상이 따르게 됨.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분쟁해결절차는 ① 통보 ② 양자 간 협의 ③ 제소국의 패널설치요청 ④ 이사회의 패널설치 ⑤ 패널심사 ⑥ 보고서제출 및 채택 ⑦ 재정 ⑧ 보복조치의 허가 등의 순서로 진행됨. 한편 WTO에서는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DSU)를 규정하고 기존 GATT에 비해 내용을 엄격히 강화하였음.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우리나라 행정소송구조와 유사하며, 협의는 전심절차에, 3명 내지 5명의 패널리스트로 구성된 분쟁해결 패널의 심리가 1심에, 임기 4년인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상설항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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