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처리와 수술동의서 및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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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처리와 수술동의서 및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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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의학/약학
	파일제목: 응급환자의 처리와 수술동의서 및 설명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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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0169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서론 Ⅱ. 본론 1. 동의서의 정의 2. 수술동의서의 법적효력 3. 설명의무 4. 문제점 Ⅲ. 결론 1. 동의서와 설명의 법률화 2. 의료인들의 태도의 변화 3. 환자와 보호자의 지식구축

분문내용


	Ⅱ. 본론 1. 동의서의 정의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수술동의서 는 대부분의 내용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전 및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수술 담당의사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2. 수술동의서의 법적효력 수술동의서는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겠다고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한 것이지만,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집도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1) 수술 전에 수술결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환자 측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라도 수술의 결과인 후유증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이러한 수술 전 동의서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김대수(1995), 醫師의 說明過誤에 관한 民事法的硏究.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1) ▸중환자 간호(1996), 김귀분, 김남권, 김분한, 김소선, 송미순, 신정림, 이숙 자, 최경숙 . 현문사 ▸성인간호학 Ⅰ(2004), 김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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