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SI의 정의와 원칙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코우(Krakow)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PSI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 ‘a’에서 ‘f까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요약하자면 “PSI차단원칙”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참여국간에 정보가 공유되며, △관련해 훈련이나 실제 작전이 벌어질 때 물자나 군대지원 같은 협조를 해야 하고, △ 또 PSI 체제와 일관되게 자국의 법을 손봐 하며 △ 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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