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EU FTA협상의 원산지 규정쟁점 모든 FTA 체결과정이 마찬가지이지만, FTA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FTA 체결을 통한 관세양허 및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ㆍEU FTA 협상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이러한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FTA가 체결되었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와 관련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ㆍEU FTA 협상에 즈음하여 EU가 채택하고 있는 PanEURO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EU가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원산지규정별로 EU가 체결한 FTA상의 원산지규정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이상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EU의 원산지규정은 PanEURO 원산지규정을 토대로 모든 FTA 협상시 이 기준이 적용되어 원산지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물론 일관성을 유지에 치우치다 보니 다소 통제적이고 무역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도 있지만 FTA별로 원산지규정을 통일화시켰기 때문에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