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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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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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한-EU FTA 추진현황 Ⅱ. 한-EU 경제교류 현황분석 1. 양국의 교역규모 2. 산업별 교역현황 3. 양국 관세율 현황 Ⅲ. FTA의 산업별 영향도 분석 1. 가격경쟁력의 관점 2. 경쟁구조의 관점 Ⅳ. 대응방안 1. 정부 2. 업계

분문내용


	1. 정부 (1)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협상을 추진 중이다. - 금번 타결결렬의 주요 원인이 된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국내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EU측은 관세 환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번 한∙EU 정상회담(2009. 5. 23)까지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 관세환급 외에도 농 ∙ 축산업계　관련조항, 제약업계와 관련된 허가특혜연계조항 등 국내 의견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FTA 타결시 EU 제품 수입증가로 타격이 예상되는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 농 ∙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한-EU FTA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이 포함될 경우 복제약품 제조업계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 잠정 합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업계의 의견수렴, 이를 통한 협상내용 조정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허가특허연계조항 : 특허가 끝난 약품에 대해 복제약품 생산회사가 제네릭(복제약품) 생산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청이 신청사실을 기준 특허보유회사에게 통보해주고, 특허보유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제네릭의 생산이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동 제도 도입시 특허보유회사가 제네릭 생산회사에 대해 소소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중단된다. (현재 : 승소시에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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