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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역할과 기능 및 지방분권의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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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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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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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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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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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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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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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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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지방분권의 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2) 사무구분체계의 재고: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3) 사무이양의 방식: 포괄적 사무이양
4) 사무이양의 범위: 입법권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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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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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분권화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재배분을 통한 정부기능의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배분에서 국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클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조차도 거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모두 중앙정부가 법률, 명령, 계획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과소분권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방식이 기업과 결탁한 근대화, 산업화과정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발전단계에서는 더 이상 적합한 권력시스템이 될 수 없다. 진전된 민주주의와 생활수요의 다원화는 중앙집권적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앙권력의 내부적인 식민지화(innere Kolonisation) (Pernthaler, 2000, 55)과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중앙은 비만증에 걸려 양자가 모두 기능의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도시화된 현대국가에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는 더 이상 적합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감량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력의 강화를 통한 수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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