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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문제점과 해결과제(지방교육행정체제, 지방경찰행정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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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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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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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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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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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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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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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정치적 책임확보
2.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1) 현행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점
(1) 기관 할거 행정의 폐단
(2) 지역적 대응성의 저하
(3) 주민참여 및 협조의 저조
(4) 국가경찰의 효율성 저하
2)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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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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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든 교육사무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 교육부는 과부하로 인한 기능마비 증상을 보일 것이며 어느 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현재의 총체적인 학교행정에 대한 위기의식도 교육부의 과부하로 인한 경직성, 획일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교육개혁”을 앞세워 상명하달식의 행정을 강행하고 그 준수여부를 학교평가, 교원 평가 등을 하고 재정지원 혹은 성과급 등과 결부시킴으로써 학교의 전국적인 획일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 자유로운 교육, 창조적인 교육활동은 마비되어 버렸다.
교육부의 정책적인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사무의 분권화 즉, 국가교육사무의 지방이전은 필요하다. 교육사무의 지방이전은 교육행정의 집행사무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정책에 관한 입법권에 대한 이양도 포함해서 논의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지역적합성, 주민참여의 활성화, 근거리 행정 등의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교육 정책적인 활동의 장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국가가 모든 정책적인 것을 결정해 놓고 지방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는데 그치도록 하는 경우에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자치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가로부터 지방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좋은 학교란 모든 지방에 좋은 학교이며 이는 곧 어느 지방에도 좋을 수 없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점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권한도 넘겨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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