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및 바람직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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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및 바람직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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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5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지방자치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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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025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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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면서 2. 지역운동체계의 정비와 네트워크의 강화 3. 지방분권, 지방자치개혁을 위한 토론의 확산 4. 지역의 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한 토론과 준비 5. 기초자치단체의 운동이 중요하다. 6. 바른 지역언론의 협력이 중요하다. 7. 결론

분문내용


	3. 지방분권, 지방자치개혁을 위한 토론의 확산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운동이 어떻게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 지역의 논의를 시작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어떤 것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인가? 자치경찰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어떠한 관계로 정비되어야 하는가? 해당 지역에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특별행정기관은 향후에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논의가 지식인들이나 지방의원, 공무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 속에서 폭 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이 국회의원들과 중앙부처의 지방자치권 축소기도에서 출발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확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므로 중앙정부의 부처들은 과거와 다를 수 있어도 국회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하여 경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치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확대 발전을 위한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이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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