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분권과 재원의 배분 최근 행정개혁의 과제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과제의 하나에 지방분권이 들어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 시스템의 폐해가 노정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아래 지역주민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정환경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으로서는 이 과제의 추진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실시이래 중앙과 지방의 공통적인 노력에 의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제의 추진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재정시스템의 개혁을 제쳐놓은 채 별로 마찰이 없는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업무를 집행해나갈 수 있는 재정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원의 재배분과 그 운용의 자율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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