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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실태와 문제점 및 민주주의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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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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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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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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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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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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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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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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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韓國民主政治 沮害要素
1. 外形的 政治文化的 沮害要素
(1) 儒敎的 傳統의 政治文化
(2) 日本帝國主義 植民意識의 殘在
(3) 南北分斷의 特殊性
(4) 開發獨裁 政權의 權威主義的 軍事政治文化
(5) 地域主義 弊端
2. 실질적 내용상 저해요소
(1) 民主化 政權의 正當性과 지나친 人治主義
(2) 多數決支配原理의 茅盾
(3) 指導者資質 訓練不足
(4) 公薦制度의 非民主性
(5) 政治資金의 不透明性
(6) 專門性 缺如의 議會政治
III. 結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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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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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한국의 정치문화를 조명하는 일은 앞으로의 한국 정치문화의 밝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길을 찾는 일이다. 쉴즈(David L. Shills)는 정치문화란 정치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제공하고 그 정치체제 내의 행위를 규제하는 여러 규범과 책임을 마련해 주는 태도, 믿음, 감정의 총체라고 한다.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면서 3년간 미군정을 거쳐 1948년 정부수립 이래 50년간 민주주의를 지향해 오면서 전개된 그간의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정치체제 내에서 행위를 규제해 온 규범과 책임을 제공해 준 믿음, 태도, 감정 등 즉, 한국 정치문화 속에서 비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반성할 점과 향후로 지향해야 할 사안을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기본목적이다.
이 연구의 목표는 시대별 각 정권 담당자들의 특성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소들을 조사하는 것까지를 범위로 하고, 그 대상은 역대의 정당, 의회, 선거형태, 정권 담당자들이 펼친 정책 등을 연구대상으로 취하고, 방법은 체계론적, 역사적, 비교방법적으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파악하기로 한다. 하나는 외형적 정치문화적 저해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 내용상 저해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실질적 내용상의 저해요소는 귄위주의적 군사독재체제가 끝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대의 민주주의의 모순과 비판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민주화, 민주화…”하다가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 졌는데도 정치권은 더욱 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당리당락에 기울어져 2000년 정기국회는 그 회기 중에 차기 예산안 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등 공전과 실망의 국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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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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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규, 1999, 「한국의 정치사상」, 현문사.
김영래, 1996, 「한국정당 정치론; 제12 정당과 정치자금」, 법문사.
박효종, 1997, 「당 국고 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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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호, 어수영, 1987, 「한국정치문화」, 법문사.
홍기훈, 1996,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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