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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의 결과와 향후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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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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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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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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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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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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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협상의 결과와 향후의 전망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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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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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A 협상의 개요 및 경과
2.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 DDA 협상의 결과
1) 다자(多者) 무역체제의 위기인가?
2) 끝내 결렬된 제네바 DDA협상
3) 다자무역체제 위기
4) 한국, FTA 추진에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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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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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A 협상의 개요 및 경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DDA의 협상의제는 (1) 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2)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3)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이에 따라 농산물, 비 농산물, 서비스, 규범(반덤핑 및 보조금),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개발 분야에 대해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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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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