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화와 분권화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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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화와 분권화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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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14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지방화와 분권화의 방향과 거버넌스의 이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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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033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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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분권화 Ⅱ. 분권론 vs 반분권론 1. 분권론 2. 반분권론 가. 외부효과(externality) 문제와 관련된 주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과 관련된 주장 다.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참여의식과 통제력과 관련된 주장 라. 지역간 형평성의 보장과 관련된 주장 3. 최근의 경향 가. 외부효과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반론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에 대한 반론 다. 지역주민사회의 통제능력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반론 라. 지역간 불균형 심화 주장에 대한 반론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분권화 개혁의 전개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방이양촉진법) 2.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의 분권화 작업 1) 법제정의 배경 2) 지방이양촉진법의 주요내용 3) 법 제정이후의 성과 Ⅳ. 분권화 개혁부진의 원인과 대책 1. 추진체계상의 문제 1) 지방이양촉진법의 한계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상의 한계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2. 대책: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연대강화를 통한 강력한 “civic balance” 체제의 구축 2) 분권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운동 3) 사무의 발굴 4) 차기정부의 분권화 의지 확보

분문내용


	Ⅰ. 분권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 있어 국가경영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앞서 가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분권적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앞세운 정치·행정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까지 재정립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분권화 조치들과 1980년대 이후 학계와 관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논의가 이러한 개혁경향과 인식의 전환을 말해주고 있다. 분권화 논의와 개혁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이래 분권화 개혁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는 비록 소수 학자에 의해서이긴 하나 ‘연방화론’이 대두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1998년 12월에는 분권화를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권화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곧 이어 본문에 소개가 되겠지만 지방이양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중앙정치인, 그리고 지방공무원들 또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은 곧 지방화와 분권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바, 최근에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헌장’의 선언이나, 지난 9월 대학교수 등 2,800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한 ‘분권화를 위한 전국지식인 선언’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단체들과 지식인들은 모두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분권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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