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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자유치사업의 현황과 실태 및 성공 및 실패사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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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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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000원 (8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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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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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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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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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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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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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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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3. 영국의 민자유치제도
1) DBFO 방식
2) DBFO 방식에 있어서의 정부기능
3) 위험구조
4) 사업시행자 평가과정
4. 의정부-포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유치사업 실패사례
1) 사업현황
2)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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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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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양시 강매동(40.2㎞)의 6～8차선 도로사업으로 1993년 12월 국가재정으로 연육교 제1공구가 착공되었다. 1994년 11월에 본 사업중 기시행된 공사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 5월24일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사업계획서 접수(1995년 7월24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1995년 7월25일～9월28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1995년 10월2일), 실시계획승인(1995년 11월 25일)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의 착공은 1995년 11월 29일에 이루어졌다.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자가 2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위3개 출자자가 지분율의 합이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은 용지보상비, 설계비, 연육교1공구 공사비등 약3,500억원 등이며, 무상사용기간은 30년이다. 부대사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제시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20%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설립예정법인인 (가칭)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로서 삼성건설(주)등 총 14개 건설업체였으며,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총민간투자비는 경상가격으로 1조 8,311억원이며, 순공사비는 9,215억원 수준이다. 정부에서 추정한 교통량을 기초로 할인율 12%, 무상사용기간 30년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통행료는 서울에서 신공항까지 “95년 가격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대당 7,4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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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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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민자유치사업 추진체계연구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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