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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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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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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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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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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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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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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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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계획
나. 민자유치사업으로의 전황
다. 민자 제1호 사업 확정
(1) 할인율
(2) 사업위험을 위한 대처방안
(3) 정부의 재정지원
(4) 재원조달(Financing) 관련 위험 배분
라. 인허가와 용지보상
마. 공사완공 및 개통
사.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아. 공항고속도로민자사업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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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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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 1호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사업이 1994년부터 협상에 들아가 1년여간의 협상과정을 걸쳐 1995년 말에 착공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21세기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동북아의 중추공항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의 접근도로이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과 중구 운서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0.2km(지선 3.7km 포함)의 6-8차선 고속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 7,600억원이 소요되었고 2000년 11월 28일 준공되었다.
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계획
인천국제공항은 서울도심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인천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위치하며 기존 교통시설은 인천항의 월미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배편이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시설의 건설이 필수적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은 또한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건설된 공항이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많은 이용객들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걸설하기로 하였다. 이때 정부는 수도권의 기존 및 장래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노선안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기술적인 비료평가를 실시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다. 1989년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우선 1단계 공사를 1992년에 착공하여 1997년에 세계적 공항을 개항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하여 지연되었으며, 먼저 연육교 설계외 도로구간보다 우선하여 시행하였다. 이 설계에 따라 1993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는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어 연육교 1개공구를 착공하였다. 즉 초기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국고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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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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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종합감리공단,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 시설사업 실무자료집」
한국도로공사 신공항건설 지원팀, 1996; 김건중, “민자사업 제1호의 출범에서 완공까지”
「토목」, 제48권 제12호 백석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계획과 설계”
임병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을 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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