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1. 고유사무(자치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다. 농림 상공업 등 산업중흥에 관한 사무 라.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마.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바.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Ⅱ. 사무배분의 문제점 1. 구체적 사무배분의 불명확성 2. 고도의 중앙집권화에 의한 행정사무의 중앙편중 3. 위임사무의 과다 4. 재정부담의 불균형
분문내용
Ⅰ.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1항과 제 93조 및 제 94조의 법률상 규정에 따라 1.고유사무 2.단체위임사무 3.기관위임사무의 성질별 3대 분류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 이들 사무를 구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은 전반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가 소위 말하는 고유사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제 9조 1항 후바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며, 그리고 제 93조에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제한 열거식 사무규정에 따라 예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표 1-1>과 같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 13개이고 산업진흥 및 지역개발에 관한 것이 9개, 복지진흥 및 교육문화에 관한 사무가 15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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