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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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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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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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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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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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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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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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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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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 목적
1. 현황
2. 문제제기
Ⅱ.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분석
1. 개념
2.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공간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시설적 측면
4. 지도적 측면
Ⅳ.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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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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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 목적
1.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2만 여건의 교통사고로 6천여 명의 사망자와 34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2002년 351명, 2003년 338명으로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6년 439명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경찰청 교통통계자료, 2007) 이는 하루 1.2~1.3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스웨덴 연간 50여 명, 네덜란드 80여 명, 일본 300여 명의 사망자(노란신호등 통계자료, 2006) 보다 월등한 수치로써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2. 문제제기
이순우(영남대 행정대학원, 2003)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에 있어서 어린이 부상자의 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통학 중 교통사고의 비율도 30%에 이르는 등 학교주변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등하굣길 교통 환경의 개선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95년 9월 1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으나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관에 의해 교통시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형식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사고구역”이라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조성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운전자의 양심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과 차량위주의 도로 정비보다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보행환경 위주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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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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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초·중등교육법 (법제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이성근, 2007)
한국생활안전연합 정기간행물(윤선화외, 2007)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2006)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대한교통학회 김채만, 2006)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2006)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방향(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장택영, 2004)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방안(영남대 행정대학원 이순우, 2003)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송기영, 2003)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운영에 관한 연구(국무조정실 안전관리기획단, 2002)
우리나라 어린이사고사망 감소와 안전보호를 위한 실천과제 : 자라나는 꿈나무, 21세기 우리의 희망(전국철학교육자연대회의,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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