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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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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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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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wangsun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국가별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시스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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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052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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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1) 미국 사회서비스의 특징 (2) 미국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흐름 및 기간들의 대응 2.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1)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특징 (2)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흐름; 의료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①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개혁 ② 노인돌봄서비스 3. 일본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1) 일본 사회서비스 특징 (2) 일본 사회서비스의 흐름 ① 개호 보험제도 □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 개정 개호보험제도의 내용 □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결과 □ 개호보험의 시장메커니즘 도입효과 4.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분문내용


	사회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은 크게 유럽형과 영미형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유럽형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을 추구하여 왔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들로는 북유럽 국가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영미형 국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과 같이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특정 계층에 대한 보호라는 시각이 강하다. 따라서 영미형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유럽형 시스템에서 보다 강하고, 이로 인해 민간 참여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영미형 국가로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이 있다. 영국은 원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선별주의적 복지체제로 전환하였음. 현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미국에 가깝다.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은 유럽형이나 영미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행정 주도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유럽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주요 선진국 중 일본은 유럽형이나 영미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행정 주도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유럽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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