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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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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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정의 2.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경과 3.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협상의제 4.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5. 도하 개발 아젠다 – 서비스 6. 향후 전망 7. 우리의 대응

분문내용


	서비스 협상은 전체 12개 분야 15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농업, 비 농산물 등 타 협상 분야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율을 다자적으로 정하는 공식 접근방식을 취하는 상품 분야와 달리, 서비스 협상은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그 폭에 대해 시장개방계획안을 제출하고, 여러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자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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