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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의제에서의 농산물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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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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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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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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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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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개발의제에서의 농산물 협상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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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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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협상의 주요내용
2. 주요 논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1) 관세 감축폭 및 방식
2) 관세할당(Tariff Quota System: TRQ) 중량 및 관리방법
3) 감축대상 및 국내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4)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5) 수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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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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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협상의 주요내용
농업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협상으로 인해 다자체제로 편입하게 되었고 UR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다. 하지만 UR협정 당시 2000년부터는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한 재협상을 할 것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농업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의제가 출범되었고 농업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이 확정되었다. 여기에서 결정된 농업협상의 기본 방향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한다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를 재확인하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0Trade Concerns)을 유념하고, 농업협상 과정에서 NTC를 고려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하였다. 농업협상 일정도 결정되어 2002년 3월부터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WTO에서 진행되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UR협상이 농업 분야를 다자무역체제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UR협상의 이행 결과에 따른 농산물 교역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에 있어서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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