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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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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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한미 FTA에 지적재산권의 규정 1. 제18.1조 일반 규정 2. 제18.2조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3. 제18.3조 인터넷상 도메인 이름 4. 제18.4조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5. 제18.5조 저작권 6. 제18.6조 저작인접권 7. 제18.7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8. 제18.8조 특허 9. 제18.9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10.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Ⅱ. 지적재산권의 논란과 쟁점 Ⅲ. 지적재산권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

분문내용


	1. 제18.1조 일반 규정 일반 규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상의 의무 확인과 양국이 비준에 노력해야 할 국제협정을 명시하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표적인 원칙인 내국민 대우가 지적재산권에 적용된다는 점, 지적재산권 보호의 소급 금지, 투명성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협상문 제2항은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의 권리와 의무가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실체적 내용은 TRIPS 협정 보다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는 ‘트립스 플러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수준에 대해서는 협상문에 규정된 것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와 집행 수준을 약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종의 ‘역진금지조항’이다. 예를 들어, 협상문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하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저자 사후 50년을 20년 더 연장하였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80년이나 100년으로 늘리는 것은 협정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호기간을 70년 이하로 줄이면 협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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