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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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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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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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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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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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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과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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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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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
1. FTA의 개념과 성격
2. FTA의 글로벌 동향
Ⅱ. FTA의 확산과 우리나라
1. FTA 확산요인과 현황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1) 체결된 FTA
가. 한-칠레 FTA
나. 한-싱가포르 FTA
다. 한-EFTA FTA
라. 한-미 FTA
2) 협상중인 FTA
가. 한-EU FTA
나. 한-캐나다 FTA
다. 한-ASEAN FTA
라. 한-인도 CEPA
마. 한-멕시코 SECA
바. 한-일본 FTA
3) 검토 중인 FTA
가. 한-중 FTA
나. 한-MERLOSUR FTA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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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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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개념과 성격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중심이다. 지역경제통합에는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이 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또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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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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