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지방의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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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 지방의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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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분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먼저, 회의 출석 및 발언권, 의안제출권, 동의제출권, 표결권, 발의권, 행정조사발의권 등 회의가 열려 지방정부의 주요업무를 다루는 과정에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회의가 열려져 있지 않을 경우, 임시회 소집요구권, 회의의 재개요구권 등을 가진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원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권한도 있는데,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발의권,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의원 개인은 직무와 관련된 상해･사망 등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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