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Ⅰ. 미국의 광역행정 Ⅱ. 영국의 광역행정 Ⅲ. 프랑스의 광역행정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Ⅰ.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Ⅱ. 광역행정의 방식 Ⅲ.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전망
분문내용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사무 - 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무, - 구역을 분리하면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광역주의의 대두 ◦미국 : 1930년대 대공황의 극복수단으로 하나로 제기됨 ◦영국 : 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방제도개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됨 ◦한국 :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래 광역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중앙정부에 의 하여 광역행정이 시행되었음 (3) 광역행정의 고려사항 ◦지방자치를 옹호 또는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이나 지위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실시 수준을 결정해야 함 ◦처리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처리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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