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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과 찬반논란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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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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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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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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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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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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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경찰제의 유형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3) 혼합형 경찰제도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독일의 경찰체제 - 국가경찰제도 중심
(2)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3)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2) 사무 및 권한
(3) 자치경찰 기구운영
(4) 자치경찰 소요예산의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6) 향후 추진 일정
Ⅴ. 주요 쟁점 사항
(1)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전의 쟁점사항
(2)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후의 쟁점사항
Ⅵ. 자치경찰제도의 찬반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반대론
Ⅶ. 결 론
(1) 인터뷰 자료
<자 료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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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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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찰제의 유형
경찰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이다. 시민에 대한 외부의 침해․침략에 대항하여 시민 고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 자체의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개념이 영․미법계 자치경찰제도이고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가권위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까지도 포함된 개념이 대륙법계 국가경찰제도이다.
(1) 국가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는 경찰권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뿐만이 아닌 국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도에서는 합법성, 능률성, 집권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국가권력이 뒷받침되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의 행사이다. 둘째는 다른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취할 수 있어 비상사태에 대응이 쉽다는 것이다. 셋째, 전국적인 통일 조직으로 비상시에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적인 범죄수사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는 경찰조직이 포함하는 경찰인력 규모가 많고 교육훈련 등에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사상의 배치와 승진에 유리하다. 여섯째로는 형사 및 감식설비 등 전국적인 통일시설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찰발전을 위해서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용, 인사상의 개입을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첫째로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경시하고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에 이용되기 쉬워 정치적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기 쉬우며 부한 직무를 수행하여도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셋째, 법령이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개정절차가 복잡하여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다. 넷째, 간부의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지방실정에 익숙하지 못하며 지방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앙의 반응을 고려하게 되는 경향이 짙다. 다섯째, 경찰상의 장비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계획되므로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터키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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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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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2001 논문집’ 경찰대학 中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사이버 공청회」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on.g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각종 언론 발표 자료 (출처 생략)
경찰 실무관계자 인터뷰 -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연구관 최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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