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Ⅰ. 개념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Ⅳ. 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의어와의 구별 Ⅰ.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Ⅱ.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Ⅲ. 행정정보공개와 선전·광고의 구별 1. 행정정보공개와 선전의 구별 2. 행정정보공개와 광고의 구별
제3절 행정정보공개의 과정·방법 및 한계 Ⅰ.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Ⅱ.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1.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2.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 Ⅲ. 행정정보공개의 한계
제4절 한국의 행정정보공개 Ⅰ. 행정정보공개의 연혁 Ⅱ.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분문내용
Ⅰ.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관리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관리층에서 하급관리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요원이라는 기본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태적 원칙 - 기능적 개념 : 행정정보공개의 동태적․전문적 기능으로서 행정정보전문가가 최고 관리층에게 자문․조언하는 것을 의미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필요 ◦자치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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